이용약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정 2021.11.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시설’)이 이용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는 www.seogom.or.kr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화면에 공지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됩니다.
2.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설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약관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4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시설이 이용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1.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시설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2.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구분과 시설 프로그램, 자원봉사 관리 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시설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시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릅니다. 단, 서비스 페이지 상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시설이 아닌 링크된 사이트 운영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릅니다. 또한 시설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시설은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시설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본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시설 이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시설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시설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이용 신청 고객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8조(시설의 의무)
1. 시설은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설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길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시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1. 시설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신청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시설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시설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이용자는 시설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 활동으로 시설에 손해를 끼칠 경우,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시설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6.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시설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시설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0조(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시설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설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시설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시설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시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시설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1조(게시물의 관리)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시설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시설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시설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시설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본 약관 제11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1.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 화면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은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 제한)
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9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시설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현행법령 등 관계 법령에 금지되어있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했을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 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시설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서비스의 삭제 및 사이트의 분리)
시설은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삭제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장 계약 해지

제16조(계약 변경 및 해지)
1.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비스 페이지 상의 메뉴를 이용하거나 시설에 가입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시설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2. 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9조, 제14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 조정 및 기타 사항

제17조(손해배상)
1. 시설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시설이 개별서비스 제공자와 제휴 협정을 맺고 이용자에게 개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 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18조(면책 조항)
1. 시설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시설은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시설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시설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시설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시설은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9.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