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도 > 제도안내

우선구매제도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장애인기업제품은 포함 되지 않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주체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정책 총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지정일자 : 2012. 9. 21.)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 9.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 13.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16.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품질관리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다양한 생산품목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및 A/S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관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우선구매의무 관련 주요내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